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나경철 앵커
■ 출연 : 양지민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오늘 4·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검찰의 기소를 검찰권 남용 사례로 규정했습니다.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먼저 검찰,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는데요.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,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. 설명을 해 주실까요.
[양지민]
2018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2018년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고요.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됩니다. 그런데 타이이스타젯 회사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,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서 씨가 채용된 것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가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2021년에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.
그리고 올해 4월 24일에 검찰이 기소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.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은 급여로 받은 거, 그리고 체류비로 받은 것이 뇌물에 해당하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적용한 것이고요.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 역시도 기소가 됐는데 뇌물을 준 혐의, 그리고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보니까 배임 혐의가 추가된 상황입니다.
마침 오늘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번 검찰의 기소와 관련한 얘기를 나눴는데요. 듣고 오시겠습니다.
일단 이번 검찰의 기소 부당성을 주장했고 또 검찰의 정치화, 검찰권 남용이다.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. 여기서 검찰이 판단했던 뇌물의 범위 2억 1700만 원 이게 어떻게 산정된 금액입니까?
[양지민]
2억 1700만 원은 전 사위 서 모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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